승가갈마를 통한 한국 사법신뢰 개선 방향 연구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법률」 중심으로=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orean Judicial Trust through Buddhist Kamma: Focusing on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사법신뢰= trust in justice;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law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배심원=jury; 율장=vinaya pitaka; 갈마= karma;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
摘要
2007. 4. 30.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었다. 이 법률은 만 20세 이상의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이하 『국민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함으로서 직접 참여함으로써 특정사건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한다는 점에서 국민 중심의 법치주의 실현과 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제도·운영상의 문제와 사회적 참여 인식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국민 재판의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국민 재판의 본래의 목적인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비를 중시하는 불교 승가 또한 공동체의 신뢰와 화합을 위하여, 갈마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시대적, 대상, 범위 등의 적용의 차이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구성원간의 신뢰와 나아가 공동체 화합과 발전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국민재판의 본래 취지와 관련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승가갈마와 국민재판의 구성과 절차 등의 내용 등의 비교를 통해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법절차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 재판제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배심원 자격제도 개선, 판사의 인식개선 등의 활성화된 방안과 동시에 국민재판이 단순히 사건의 유무죄에 여부판단에 머물지 않고, 법에 대한 올바른 판결과 집행에 대한 적법·공정성 등의 확보를 통한 공동이익의 실현에 있다는 국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On April 30, 2007,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Justice Act」 was introduced in order to secur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l system and the credibility of the people. This Act is about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centered on the people and the legitimacy of the trial in that the general public over the age of 20 can participate as a jury in criminal tria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national trials”) and present opinions on the innocence or innocence of specific cases. The effect of gaining trust was expected. However, the original purpose of the national trial has come to a point wher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national trial is overshadowed by problems such as system and operational problems and social participation awareness. Therefore,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secure the fairness and trust of the judicial system,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of the national trial. Accordingly, this study looked at the direction in which judicial trust can be restored by comparing the composition and procedures of Seungga Karma and the National Tribunal. In order to secure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judicial process and restore people's trust in the trial, active measures such as a thorough inspection of the national trial system, improvement of the jury qualification system, and improvement of judges' perceptions, and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ublic's awareness that the national trial is not merely judging whether a case is guilty or not, but is in the realization of common interests by ensuring the correct judgment and enforcement of the law, such as lawfulness and fairness.
目次
Ⅰ. 서론 300 Ⅱ. 국민재판 실시 현황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법률」 주요 내용 302 Ⅲ. 승가 율장의 갈마제도의 개념과 내용 307 Ⅳ. 결론: 국민 재판의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 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