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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중국 종교정책의 변화과정과 전망=The change and the prospect of the present Chinese religious policy | ||
| 作者 | 차차석 (著)=Cha, Cha-seok (au.) |
|---|---|
| 出處題名 | 한국불교학=韓國佛教學 |
| 卷期 | v.47 n.0 |
| 出版日期 | 2007.02 |
| 頁次 | 461 - 492 |
| 出版者 | 한국불교학회 |
| 出版者網址 | http://ikabs.org/ |
| 出版地 | Korea [韓國] |
| 資料類型 | 期刊論文=Journal Article |
| 使用語言 | 韓文=Korean |
| 附註項 | 저자정보: 금강대 강사 |
| 關鍵詞 | 종교=religion; 종교자유=the freedom of the religion; 종교정책=the religious policy; 사회주의=socialism |
| 摘要 | 1949년 이후 2006년 현재까지 중국 사회의 변화는 극심했으며,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정책 역시 부침을 거듭해 오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중국사회 속에서 종교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법령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해 사례 중심의 고찰과 현행 중국정부의 행정조직과 종교와의 상관성, 그리고 향후 중국사회 안에서 종교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분석한다. 그리고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 논문을 몇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첫째는 시기에 따른 주요 정책과 법률의 변화를 중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적시한 것이다.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1982년 개방화와 함께 종교법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19호 문건으로 알려진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어 1991년 19호 문건을 수정 보완하여 장쩌민이 발표한 6호 문건이 있으며, 이것을 수정 보완한 2005년 발표한 신종교사무조례가 있다. 둘째는 중국은 1949년 헌법에 종교 신앙의 자유를 명시한 이래 1982년 제정된 신헌법까지 종교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하위법인 형법이나 민법, 기타 지방법령이나 조례 등도 종교에 대한 내규를 설정하고 있다. 셋째는 중국 공산당의 종교정책과 그 기본 노선을 19호 문건, 6호 문건, 신종교사무조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해 고찰한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일관된 정책이나 법률은 집회, 결사, 선교의 자유를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종교행정과 종교관리체계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중국의 행정구획과 공산당의 관계 내지 종교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다섯째는 향후의 중국의 대종교정책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자 했다. 개방화와 경제력의 향상, 내외국인의 빈번한 교류, 그에 상응한 종교집단의 비대화는 국가통합과 민족통합이란 대전제 속에서 중국 행정기획자들을 고민케 하고 있지만 새롭게 제정되는 종교관련 정책들은 유연성은 지니되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관된 기조는 체제옹호, 정교분리, 자주자립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종교자유, 완전한 선교자유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From 1949 now to 2006, the change of China society has been heavy and the policies on the freedom of the religion also have undergone heavy changes. This article considers the development the policies and laws of the Chinese government in the past focusing on cases, and analyses the corelation between the religion and the present the Chinese government, and how to change the policies on the religion of China society in future. This article is made up several stages for above aims. The first, we present the changes of the important policies and laws along each of periods focusing on cases. We divide four periods, in particular, the 19th paper is important that was published in 1982 under the pressure of necessity of the law about the religion by the opening of China, and then1991, Jhang zhemin(江澤民) published the 6th paper that was amended from the 19th paper. In 2005, there was ‘The laws of new religious affaire’(新宗敎事務條例) amended from the 6th paper. The second, from time that China had expressed the freedom of the religion in the constitution in 1949, dawn to time China established the new constitution in 1982, China had permitted the freedom of the religion, therefore the sub-laws as like the criminal law, the civil law, and many ordinances in local governments, etc, also establish the laws on the religion. The third, this article considers and analyses the policy and the basic line on the religion of the Chinese Communists with the 19th paper, the 6th paper, and ‘The laws of new religious affaire’ as the central materials. But it is consistent the policies and laws in China that the freedom of the assembly and the religion are restricted within the legal limit. The fourth, this article considers the rel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in China and the Chinese Communists, and where the administrative organ that controls the religion is belong to, for the consider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the religion administration and the religion control system in China. The fifth, this article considers the future of the Chinese religion policy. The executive in China nowaday have many trouble by the crash between the growth of the religious bodies that is based on the opening of China, the development of economic strength, and increasing encounter with foreigners, and the unity of the nation and state. It seems that the executive in China try to find the way to harmonize the flexible new policies relating the religion with the way preserv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ist state. But It seems possible to say that the complete freedom of the religion in China is not achieved in recent years, because the Chinese Government consistently stresses the fundamental rules as like the defend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ist state, the separation of religion from politics, and independence. |
| 目次 | Ⅰ. 서언 463 Ⅱ. 시기별 주요 정책과 법률의 변화 466 Ⅲ. 중국의 헌법을 통해 본 종교 신앙 자유의 전개 471 Ⅳ. 중국 공산당의 종교정책과 그 基本 474 Ⅴ. 종교행정과 종교관리체계 481 Ⅵ. 맺는 말－향후의 전망 485 |
| ISSN | 12250945 (P) |
| 點閱次數 | 141 |
| 建檔日期 | 2021.12.07 |
| 更新日期 | 202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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